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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제도 개선 추진

긴급여권 발급수수료 상향 조정

광산 | 입력 : 2019/09/24 [09:07]

▲     © KJB광주방송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9. 19.(목)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키로 의결하였다.
 여권발급수수료에 관한 「여권법 시행령」(제39조의 별표)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

- 단, 긴급사유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0,000원으로 조정

 

외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또는 출국시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평가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91% 차지


- 인천공항 유실물 중 여권이 가장 많음(매월 300∼500건)
   
※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 총 688,801건, 연평균 여권 분실율 3% 이상 지속 증가

*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 스웨덴 등 EU각국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은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음.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면(연내 시행목표)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9-09-22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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